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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전세 [경향포토] 아산나눔재단,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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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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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전세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아산 유스프러너’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직접 수행한 기업가정신 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초중고교 학생, 교사, 학부모, 스타트업 및 정부 관계자 등 2900여 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사진제공 아산나눔재단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생계 기반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뒷받침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나주시는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예술인 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은 연 180만원으로 분기별 4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월 239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전국의 일부 지자체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조례에 기반해 정례 지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나주가 처음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에 남겨두기로 했다. 방첩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북한·외국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활동 등을 말한다.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로 쓰이는 신원조사 업무를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신원조사는 2성 장군·4급 군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첩관들이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작성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군인들의 인사 자료로 쓰인다.
군 내부에선 신원조사권이 악용돼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군 내부의 감시를 위해 신원조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원조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될 때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 분리가 ‘보안→방첩→수사’로 이어지는 안보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러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명태균 게이트)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의원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조 의원이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명씨 측에 전달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이날 또는 오는 24일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데, 김 전 의원은 다음 달 7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명씨에 대해선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명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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