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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RPG게임 성남FC 변호인단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공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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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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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RPG게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이 쇄신해야 할 타이밍에 전 목사와 다시 엮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3년치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20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전후로 통일교 자금 흐름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일단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한 총재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특검은 통일교가 YTN 방송 인수, 캄보디아 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려고 했다고 본다.
이 금품 조달에 통일교 자금이 활용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 총재 등이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집,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 등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축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이 원정도박을 한 혐의와 관련해 ‘윤핵관’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통일교 측에 누설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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