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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김건희 등에 “다 죽여”···온라인 협박 글 게시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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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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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약 두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씨 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협박성 글을 올린 상대는 조씨와 김 여사 외에도 국회의원과 그 가족, 고위 공직자, 연예인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을 언급하며 “다 죽이겠다”, “선 넘었어, 죽여”, “조사해서 다 죽일 거야”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음에는 세상살이나 사회 현상, 유명인의 행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게시하다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유명인을 특정해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고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려 했으나 게시물 내용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3명이 다치고 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오후 6시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호텔 8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 등 투숙객 3명이 팔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불은 A씨 등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 가스레인지를 켜고 고기를 굽기 시작한 지 5분만에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 불이 나자 경보음이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는 객실 밖으로 확산하지 않았다. 오후 7시4분쯤 진화됐다.
경보음을 들은 호텔 직원들이 화재가 일어난 객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연기가 난다”고 알리자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 등 130명이 출동하고 장비 38대가 동원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동료’로 인식하고,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삼아 행정 혁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아이디어톤’ 행사에서 AI를 협업의 도구로 활용해 창의행정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 시장은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조직의 원리’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면서 AI를 활용한 협업을 강조했다.
AI를 동료로 삼고 일하려면 공무원이 정책 추진 과정, 동료와의 토론, 민원 응대, 시행착오 등 자신의 실무 경험을 디지털 문서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가 이를 학습하고,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AI를 업무 파트너로 삼아 자연스럽게 업무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시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조직을 뇌의 작동 방식에 빗대 설명했다. 뇌 신경세포(뉴런)가 개별 공무원이라면 뉴런 사이 정보 전달이 이뤄지는 지점인 시냅스는 ‘피드백’으로 비유했다. AI를 윤활유 삼아 빠르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성공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봤다.
오 시장은 “뇌가 오감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냅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바로 팀장·과장 등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창의적 조직을 만들려면 리더가 판단자에서 ‘협업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고, 실패가 자양분이 되도록 하고, 보상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칸막이 안에서는 되는 게 없다. 서울시 조직이 그동안 좋은 선례를 만들고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비결은 바로 여기(협업)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서 간 협업 우수사례로 외로움 없는 서울, 탄생응원 도시 프로젝트, 기후동행카드를 들었다.
아울러 AI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만의 영역이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AI의 정확성에 공무원들의 윤리적 판단과 창의력, 시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서울시가 추구하는 창의행정 목표인 시민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AI와 함께 진화하는 창의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이디어톤에서는 서울시 직원이 직접 기획한 AI 활용 아이디어 10건이 소개됐다. 이 중 전문가·직원 평가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에는 1000여개가 넘는 자재 단가를 자동 검색·제공함으로써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주는 재무국 팀원들의 아이디어가 뽑혔다.
제주관광공사 인증 웰니스 관광지인 회수다옥과 WE호텔제주가 여름 시즌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정 콜라보 패키지 ‘웰니스 더블업 썸머 프로모션’을 시범 운영한다.
한라산 중턱 회수동 인근에 있는 두 곳은 각각 ‘제주의 물’과 ‘쉼’을 주제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 속 회복과 이완의 경험을 제공해왔다. 이번 프로모션은 두 공간의 시그니처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에게 더욱 깊이 있는 힐링을 제안하는 협업 프로젝트다.
프로모션 참가자는 로컬 프리미엄 티 하우스인 회수다옥의 ‘제주 프리미엄 티 맡김차림’과 WE호텔제주의 ‘위, 힐링 위드 유(WE, Healing with You)’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10만 원에 체험할 수 있다. WE호텔 투숙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이용도 가능하다.
회수다옥의 ‘제주 프리미엄 티 맡김차림’은 제주산 찻잎을 회수동의 맑은 물로 우려낸 차 5종과 제주 원물을 활용한 제철 티푸드 10여 종을 코스로 즐기는 감각적 다도 체험이다. 모든 잎차는 서귀포 생태다원 차암숲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되며, 꽃차는 제주시 아라꽃밭의 친환경 재배 꽃과 허브를 사용한다.전문 팽주가 전 과정을 진행, 참가자 전원에게는 시그니처 티 상품도 증정된다.
WE호텔제주의 ‘위, 힐링 위드 유’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이완 프로그램으로, ‘아쿠아 무브먼트’, ‘아쿠아 카밍’, ‘크리스탈 싱잉볼’, ‘숲에서’ 등 4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일 실내외 수영장 역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수다옥과 WE호텔제주는 이번 협업을 통해 웰니스 관광지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제주만의 깊이 있는 힐링 경험을 제안할 계획이다.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정규 협력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WE호텔제주 투숙객은 회수다옥의 티 전 메뉴를 1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회수다옥은 7인 이상 단체를 위한 ‘모임차림’, 제주산 잎차와 꽃차, 다식으로 구성된 ‘한상차림’ 등 다양한 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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