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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산재 처리 장기화로 노동자에게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에 노동자와 산재 전문가·관계자 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은 노동자와 산재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 분포는 ‘노동자’가 43.9%, ‘변호사·공인노무사’가 18.0%,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13.8%, ‘기타(산재노동자 단체 등)’가 7.2%, ‘의사’가 5.1% 등이었다.응답자 51.4%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89.8%, 변호사·공인노무사는 88.3%, 의사는 75.8%가 문제를 인식했다.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14.5일에 달했다.응답자 73.6%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역력했다. 여느 때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나뉘어 집회를 했으나 전날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고 다시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위기감과 기대, 조바심이 제각각 엇갈렸다.이날 관저 앞 일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주시하는 양측 시민들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한파 속에서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시민 8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운집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 ‘불법영장 원천무효’ ‘부정선거 OUT’ 등의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공수처를 체포하라” “이재명을 드럼통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 한쪽에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경호실 감사드립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적힌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다.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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