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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네 종류가 모두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축산농가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전남 영암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 14일 이후 발생 건수는 총 10건이 됐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최대 2주)을 감안하면 구제역은 당분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럼피스킨 등 네 종류다.ASF는 이번 동절기에 총 6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경기 양주 양돈농장(돼지 6000여마리)에서 확인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ASF 감염 멧돼지 발생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가 3~4월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달 ...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사용한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 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 있다.개선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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