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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밝힌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 야당의 짬짜미’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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