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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복숭아1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 할인지원이 대형마트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 1~6월 대형마트 6개사에 지급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총 699억원으로 집계됐다.해당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상기후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 등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할인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는다. 여기에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는 최대 30~40% 저렴하게 농축...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낮아지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2014년 이후 인권위 5개 소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을 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는 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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