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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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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테리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들은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 청주시가 쇠락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청주시는 성안동과 중앙동 등 원도심을 지역 중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원도심을 상업·업무·주거·문화를 아우르는 신생활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며 “남주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벌이고, 성안동 도시재생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중앙동과 성안동 등 원도심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업·주거밀집지역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심 팽창으로 쇠락한 지 오래다.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성안동 상가 447곳 중 116곳이 공실이다. 2013년 대비 공실 증가율은 159.4%라고 청주시는 설명했다.청주시는 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우선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기로 했다.원도심 경관지구는 중앙동...
응급실 대란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2일 군의관·공중보건의 250명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구급대원들의 ‘뺑뺑이’ 아우성과 여야 경고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자신했던 게 불과 나흘 전이다. 군의관·공보의가 떠나는 보건소와 군 의료 대책은 마련하고 ‘의사 돌려막기’에 나선 것인가. 정부가 현장 실상을 잘 몰랐던 것인지, 의·정 대치 주도권을 쥐려 애써 외면했던 건지 우려스럽다.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까지 응급실 진료 차질이 확산되자 긴급 가동된 걸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정부 추산으로도 평시 대비 73.4%에 불과하다. 이런 탓에 세종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 등 지방에선 야간에 응급실 문을 닫는 곳이 나타났고,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이대목동병원 등도 제한된 응급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심의 체감이다. 응급실을 10군데 넘게 뺑뺑이 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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