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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535002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되도록 해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린다.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기금소진 시점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를 통해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50대는 2028년부터, 20대는 2040년부터 보험료율 13%로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이후 두 차례 인상을 거듭해 1998년 9%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된다. 2023년...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대형마트에서 4만~5만원대에 파는 추석 선물세트가 백화점에서는 6만~7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 명절 때보다 용량을 줄이거나 값을 올린 경우도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와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추석 선물세트(895종) 가격을 조사해 3일 발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조림과 생활용품, 김, 주류 등 인기 선물세트 24종 중 22종(91.7%)의 가격이 백화점보다 대형마트(행사가격 기준)가 20∼30% 저렴했다.통조림의 경우 동원 프리미엄(86호)은 대형마트에서 5만4950원에 팔았지만 백화점에서는 7만8500원에 판매해 2만3550원 비쌌다. 생활용품을 보면 LG 시그니처 컬렉션이 대형마트는 5만9430원이지만 백화점은 6만3900원이다.김 선물세트 가격차도 컸다. 대형마트에서는 CJ 비비고 초사리 곱창돌김(1호)을 3만9830원에 내놨지만 백화점은 5만6900원으로 1만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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