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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 증인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에 증인 채택 취소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있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치는 사유...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서울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하자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섰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정부 주문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퇴거대출, 타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도 제한된다. 제일은행은 지난 3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내주지 않고 있다.NH농협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갭 투자(전세 낀 주택구입)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전세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5대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서울·수도권에 대한 주담대를 풀어둔 상태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제한 규정 부활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집값 급...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20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전국 135개 마을기업 중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최다다. 전남 다음으로 전북·경북 각 15개소, 강원 12개소 등 순이다.마을기업은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단계별로 육성된다. 이 가운데 공동체성 실적이 높으면 우수 마을기업에, 기업성 실적이 높으면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육성된다. 올해 전남지역 선정 마을기업은 신규 8곳, 고도화 11곳, 모두애 1곳이다.마을기업은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다. 전남도는 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전남지역에는 208곳의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이 있다. 이는 전국 마을기업 1800개소의 11.6%를 차지하는 규모로 가장 많다. 2023년 기준 전남지역 마을기업의 총매출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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