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돌아온 윤석열·김성훈에 경호처 내부는 공포·불안 상태” > 갤러리

불법 지시한 자들 영장 기각법치주의 무너진 것과 같아그만두고 싶단 분들도 있다“대통령경호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복귀로 인해 ‘공포’ 그 자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 상황에 대해 “경호관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현 정부 경호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윤 의원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불참한 검찰을 향해 “이런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법정에 나가지도 않은 것은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 윤 의원을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김 차장은 수차례 비화폰 서버, 비화폰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 비화폰이 내란 블랙박스인데 이걸 지우라고 한 것이다. 불법을 지시한 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법원...
대전시의회 안팎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다시 분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25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며 “이제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성추행 의혹 송활섭 의원에 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제명 처분’ 의결김 의원은 이날 “이번에 회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의 서명한 의원은 2명뿐”이라며 “징계요구서는 5명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 제...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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