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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5 22:06본문
음식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횡포가 끝이 없다. 지난해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급격히 인상하더니 이번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객이 앱으로 주문하고 식당에 들러 직접 음식을 찾아가는 포장 주문에까지 배달 수수료에 맞먹는 수수료를 떼겠다는 것이어서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과점 사업자의 ‘약탈적’ 수수료 정책이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배달의민족은 다음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장 주문이란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뒤 직접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가입한 점주에게만 3.4%의 포장 주문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론 전체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6.8%의 포장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회사 측은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설득...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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