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관리급여 전환 기준 확정···환자본인부담률은 95% > 갤러리

정부가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화상, 수지접합(절단된 손가락을 이어 붙이는 수술),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적 필요와 관계없이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로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하겠다며 관리급여 도입을 발표했다.이날 건정심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 ‘선정 절차’와 진료 가격, 급여기준, 환자본인부담률 등을 확정했다. 우선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은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여...
하버드대가 오래 전부터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친중(親中) 성향이고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삼은 영향력 공작이 캠퍼스에 만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중 약 5분의 1은 중국 국적자다.지난 2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학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다.해당 조치로 하버드대는 외국 유학생을 받지 못할 뻔 했으나, 하루 뒤인 23일 미 연방지방법원은 하버드대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일시중단됐다. 다만 향후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조치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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