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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독일에서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작년 11월에 무너지고 지난 23일 시행된 연방의회 총선에서 예상대로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의 연합에 이어 제2당이 되어 사민당의 자리를 밀어냈다. 극우의 거센 바람이 유럽 정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현실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반이민적인 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번 선거를 앞두고 의회 정치에 관한 서적도 적지 않게 출간되었다. 이 중에는 한국 의회 풍경을 다룬 것도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구 동독지역에서 태어난 젊은 언론인 베냐민 프리드리히가 쓴 <의회에서 난투>라는 책의 표지에는 의회가 난장판이 되었던 여러 나라를 세계지도 위에 표기하면서 한국 옆에는 ‘인분 투척’이 쓰여 있었다.이를 보면서 나는 1966년 9월 삼성 재벌이 일본으로부터 건설자재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사카린을 대량...
‘스카이’로 추켜세워진 대학교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어깨 펴고 다녔을 그 캠퍼스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서를 읽고 시위했다. 민주사회 시민에게 지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수개월의 재판 시간도 아까울 만큼 간명한 문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대로, 불콰해진 얼굴의 그가 TV에 나와 별안간 계엄을 선포하고, 여의도 하늘로는 연신 헬기가 날아들더니, 곧이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쳐들어가는 ‘난리’를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뒤이은 포고령은 정적에 대한 ‘종북몰이’를 일삼던 자들이 오히려 북한을 ‘추앙’하듯 써 내려간 망나니의 언어로 꽉 차 있었다. 어떤 말로 정당화해도 이 목불인견은 곤히 잠든 한밤중에 들이 닥쳐진 흉포한 몽둥이질이다.쪼개져 ‘적’이 된 혈육을 머리에 얹은 채 살아온 모진 운명의 국민이기에 더 나은 의료, 더 편한 노후, 무상 공교육 등 더 좋은 삶을 희생하며 묵묵히 국방비를 감당해왔다. 이렇듯 혈세로 무장된 군인들이...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OECD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가 옥시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 평가 심의한 결과, 양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의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단계인 조정 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로,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1차 평가는 조정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옥시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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