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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받은 수사기록을 검토에 돌입했고, 윤 대통령 구속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검찰은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곧바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부터 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연장 신청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공수처가 조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에 대해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구속 기소한 피고인들과 최근까지 이어져 온 ...
배진교·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배·추 전 의원의 입당환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두 전 의원은 “민주진보진영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민주당의 당원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뛰겠다”고 밝혔다.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낸 배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각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텔레그램에서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를 한 범죄집단 ‘자경단’ 일당이 검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더욱 다양하고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자경단 일당)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가 n번방 사건보다 3배나 많은 234명”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도 159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라고 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갈수록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성범죄에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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