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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린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어떻게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것처럼 부각되고 있다. 실상 해당 방식대로 변경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은 ‘2030세대’다.정치인들은 ‘착취’, ‘약탈’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고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을 가린다. 공적·사적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2030세대, 실질 소득대체율 43% 달성도 가능‘소득대체율 43%’는 문서에나 존재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을 책정할 때 적용한 전제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를 309만원으로 가정하고, 해당 인물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부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다. 재집권 뒤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경쟁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코가(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를 자신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대선 선거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유사하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SBS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마가에서 힌트를 얻었다”며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이 지난 24일 발간한 책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 의 표지 사진을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공식 사진을 연상케 하려는 의도...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핵무장론’으로 확대돼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비핵화 대상에서 남한은 빠진다고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일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그 원인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지목받기 직전이었다.25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에 담긴 ‘북한 비핵화’ 용어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남한까지 대상에 아우르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 주장이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내부의 공론화 과정 없이 입장을 바꾼다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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