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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06 19:01본문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비롯해 대치동 아파트 장남 편법증여 의혹,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면접 심사 서면대체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이력 등을 들어 인권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꾸준히 권고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후보자 본인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방침을 정했다.안 후보자는 1985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2년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검찰 생활을 마쳤고,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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