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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Ÿ��Ͽ��ŵ��.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11일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은 여전히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 마감 기한은 지난달 24일까지였다.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맡고, 발언요지 등을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빠진 적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개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참석을 못 한 그날만 예외였다.의정관실이 국무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단 5분, 회의록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졸속으로 끝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비상계엄 국무회...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를 유도폭탄으로 공격해 최소 13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반 페도로우 자포리자 군사행정청장은 이날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에 유도폭탄 2발을 투하해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수십명에 달한다. 그는 이날을 이 지역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이번 공격으로 아파트, 산업 시설, 기타 인프라가 파괴됐다고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자포리자 군사행정청은 유도폭탄의 파편이 승객을 태운 트램과 버스도 덮쳤다고 밝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차들이 불에 타고 파괴된 거리에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다. 구조요원들이 위급한 한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모습도 담겼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평범한 민간인들이 고통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도시를 공습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은 없다”고 비판했다. AP는 “러시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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