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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길 할머니는 13살이던 1940년 중국 만주의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1년 뒤 성병을 얻어 귀국했지만,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려 1942년 중국에 갔다가 허베이성 위안소에 다시 동원됐습니다.길 할머니는 1998년 10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고, 이후 피해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할머니의 별세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95.7세로 96세 이상이 5명, 90~95세가 2명입니다.인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로 평생 싸워 온 길원옥 할머니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란 걸 알아요”길 할머니는 오랫동안 세상을 피해 숨어살았습니다. 1991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최근 고장난 휴대폰의 서비스센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든 휴대폰보험의 계약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나왔지만, 전액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약관을 제시하며 손해액 중 실제 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손해액 중에서도 자기부담금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준다는 입장이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을 수리·교환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가입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약관상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이 도난, 분실됐거나 파손된 경우엔 손해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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