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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국민의힘은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발의가 유력하다. 여당안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에서 야당안과 차이가 있다. 비상계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보이되 수사 범위 확대는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걸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서 그런 최악의 법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
수요일인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한파 특보가 발효된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로 낮아 매우 춥겠다.오늘 전라권과 제주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경남 서부내륙에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늦은 밤 서해안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어 교통안전·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건조한 북서풍이 불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특보가 유지되고 있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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