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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를 취소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발의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 안건을 함께 발의한 인권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안건을 철회하는 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강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원명스님)·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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