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 영등포경찰서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경비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서울청에 전화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영등포서장은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연관이 있다. 박 국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도 통화를 해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12월3일 밤 계엄 선포 이후에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임 국장은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도중에 (받았다)”고 답했다.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도 ‘(4일) 새벽 0시30분경에 박현수 경찰국장으로부터 전화받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박 국장은 한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인 22시31분, 22시32분 두 차례 조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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