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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8일~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다.주차허용구간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대상 전통시장과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전문가 106인이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인터넷서점 알라딘은 15일 작가, 번역가, 출판인, 연구자, 활동가, 언론인 등 책과 관련된 106인을 대상으로 2000년대에 출간된 책 중 최고의 책 10권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소년이 온다>가 19명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여성학자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은 10명의 지지를 얻어 2위에 올랐다. 인류학자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와 미국 젠더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은 각 8명의 지지를 얻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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