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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워온 수사 및 영장의 ‘불법성’ 주장이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담당한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후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고 언론에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
한 달째를 맞이한 개혁신당 내홍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은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이 당원소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절차 진행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으뜸당원 절반 이상이 (당원소환에) 참여한 걸로 안다”며 “(당원소환을) 추진하는 당원들이 명부를 다음주 초에 당에 제출하고 임시전당대회 소집 등이 당헌당규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으뜸당원(당비를 내는 개혁신당 당원) 수는 2만5000명으로 알려져있는데 전날 오후 3시까지 당원소환에 1만2000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의 당원소환제는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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