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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Һ���ȸ�߰ŵ��. 서울 강남구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부터 구민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지원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다. 발달 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진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검사 및 진단을 받은 후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에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각하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불안감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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