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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7 01:44본문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로진보정책 어젠다 바꿀 때법정 정년 연장 추진할 것“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면서 많은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경향신문과 만나 민주노총 총파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헌재 선고가 언제까지 늦춰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윤석열 파면이 실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절박함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헌재에서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시민들이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얼마나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함께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년세대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곧장 43%로 인상해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의 수익률이 적어지면서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여야 합의로 이뤄진 모수개혁 법안은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안을 18년 만에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가량 늦추게 됐지만, 한시적 연장이다. 현재 30대 중반 이하 청년이 연금을 받을 때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여전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기금 소진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했지만, 국고 투입이 충분치 않으면 미래세대가 내는 세금·보험료가 커질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액 대비 수급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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