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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ŵ��.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에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고 했다.오 시장은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며 “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상당수 구속돼 있고,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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