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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이제는 대통령을 일하게 해야 한다”고 환영했고, 야당은 “권력에 순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 관련 질문에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냐”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의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다”며 “우리나라 검찰도 ...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다.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
한국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연대노조)은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2018년 시작된 ‘간사이레미콘 탄압 사건’은 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과 경찰·검찰이 노조 활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공갈’ 등 범죄로 몰아간 사건이다. 오사카광역레미콘협동조합은 노조를 배제하면서 파업을 업무 방해라며 비난하고 60개 레미콘 회사에서 조합원을 대량 해고했다. 경찰은 노조 활동을 공갈, 강요라고 규정하며 조합원 81명을 체포하고 최장 644일간 구류했고, 검찰은 이들을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했다.윤석열 정부도 2022년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규정하고 노조 활동을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몰아갔다. 건설노조 조합원 42명이 구속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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