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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ʵ��л������Ѱ��Դ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가수 나훈아가 최근 자신의 콘서트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다 몸에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며 “그런데 오른팔이 감염되어 썩어가기 시작하면? 놔두면 죽는다면? 아니, 애초에 오른팔이 아니라 암 덩어리였는데 착각했다면?”이라고 반문했다. 나훈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의 발언을 비판한 취지로 보인다.이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오른쪽이 아니라 그저 근본 없는 폭력 공안 사범”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아니지만, 그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자들도 우파나 보수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도 전날 밤 SNS를 통해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라며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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