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공소장에 ‘장관 항명’ 혐의 추가···변경 신청서 법원 제출 > 갤러리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이...
중동 강호에 고전하는 한국 축구 이라크와 역대 전적은 ‘절대 우위’‘최근 3경기 전승’ 상승 기류 타고 6일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기대한국 축구는 아시아 맹주를 자부하면서도 고비마다 중동 강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많았다.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직후였던 2003 아시안컵 예선의 오만 쇼크(1-3 패)를 비롯해 2011년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의 레바논 쇼크(1-2 패), 2024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 쇼크(0-2 패)까지, 잊을 만하면 ‘중동쇼크’를 겪었다.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조 추첨에서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부담스러운 상대들을 피하고도 찜찜한 기운을 느꼈던 것은 모래 바람 가득한 B조(이라크·요르단·오만·팔레스타인·쿠웨이트)에 배정됐기 때문이었다.역시나 고전의 연속이었다. 한국은 한 번도 지지 않고 3차예선을 순항했지만 조기 본선 진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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