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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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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대폭 축소되면서 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자제하자는 등 대여 ‘강 대 강’ 전략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극단적 보수층을 단결시켜 싸우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적절히 이 문제(갈등)를 관리해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치며 여야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나, 최근 들어선 이같은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36%로 접전을 이뤘다. 이는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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