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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븸���������ڽ��Ͽ����ϴ�.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아내상태가 악화하자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2022년 3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졌다.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과 기소를 앞둔 김 전 대령은 민간인 신분이다.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
세종시는 올해 58억원을 투입해 ‘축산·가축 방역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축산 농가 경영 안정화와 축산물 생산 및 가축방역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다.사업에는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차단과 청정지역 유지, 친환경 축산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등을 위한 49개 지원 사항이 포함된다.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사업에 따라서는 축산업 허가·등록이나 양봉업 등록이 필요하다.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 지침상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읍면 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세종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각 읍면과 축산단체에 배부하고 축산 농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자세한 사업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세종시는 농가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안병철 세종시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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