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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Դϴ�.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서울시의 지난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08년 관측 이래 최저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PM10) 농도가 ㎥당 31.3㎍,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17.6㎍였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존 최저기록은 2022년의 미세먼지 ㎥당 33㎍, 초미세먼지 ㎥당 18㎍이었다.지난해 초미세먼지가 좋음(㎥당 15㎍ 이하)인 날은 176일로 2008년(86일)의 2배였다. 나쁨(㎥당 36~75㎍) 또는 매우나쁨(㎥당 75㎍ 초과)인 날은 24일로 2008년의 3분의 1 수준이었다.서울시는 지난해 동풍 유입 등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개선된 점 등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졌던 10일 서울시 내 계량기 동파가 131건 발생했다.서울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8일 오후 9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계량기 동파가 169건 발생했으며, 이 중 131건이 10일 오전 4시~오후 4시에 발생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한파 위기단계를 한파주의보 발효 시점부터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88개반 356명이 비상근무를 하며 인명·재산피해 등을 확인해 왔다. 계량기 동파는 8일부터 10일 오전 4시 전까지는 38건 발생했으나, 추위가 이어지던 10일에 대거 발생했다.서울시는 동파된 계량기는 모두 복구했다고 전했다. 9일 수도관 동결이 1건 발생했으나 복구됐다.8일 오후 9시부터 발생한 서울시 내 한랭질환자는 19명이다. 다만 10일 오전 4시~오후 4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없었다.서울시는 거리노숙인과 독거어르신,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총 8만7575명에게 임시주거를 지원하거나 안부를 확인했으며,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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