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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13 07:46본문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1일째인 8일 장례를 마친 일부 유가족이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으로 복귀했다.이날까지 희생자 179명 중 177명이 발인을 마쳤다. 무안공항에 설치된 텐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힌 희생자 가족은 111가족이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는 11일 공항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지난달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했다.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중이다. 현재 기체 주요 부품은 대부분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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