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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지난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관련 언급은 사라졌다.공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하고, 보고 내용도 지난해보다 줄였다. 대신 민생 대책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도 최 권한대행은 “비상시국인 만큼 장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피해를 입었다.11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산불이 캘리포니아주 해안가 말리부 지역 주택가를 덮치면서 영화 <브레이브 하트> 주연인 유명 배우 멜 깁슨의 집이 전소됐다.화재 당시 깁슨은 팟캐스트 방송 출연을 위해 텍사스주 오스틴을 방문 중이었고, 깁슨의 가족은 화재를 피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깁슨이 15년간 살았던 곳이다.깁슨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뉴섬 주지사가) 산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내 생각이 우리 세금이 아마 개빈의 헤어 젤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깁슨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고,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깁슨 외에도 패리스 힐튼, 제프 브리지스, 빌리 크리스털, 애덤 브로디, 마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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