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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07 00:01본문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0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비중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678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고 이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71명(10.47%)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은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임용됐다. 2020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5명 중 12명(7.74%), 2021년 156명 중 19명(12.17%), 2022년 135명 중 19명(14.07%)으로 꾸준히 늘었고 ...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공천배제)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개입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의 해명에선 김 여사의 의견 제시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당 공관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김 전 의원이 컷오프됐다는 점에 강조점을 둔 해명이다.김 여사가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날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제보를 들은 바 있긴 한데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의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김 여사 의중대로 공천을 했다든지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이날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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