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작업 땐 ‘20분 휴식권’ 재추진 > 갤러리

규개위 반대에 개정 무산실제 재심사 여부는 안갯속
연일 ‘온열질환 산재’ 속출구미서 이주노동자 사망강제조항 없인 예방 못해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그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 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경남 밀양의 인구가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한때 20만명을 넘겼던 밀양 인구수는 9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9만9956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 선을 유지하던 밀양 인구는 6월12일 이후 9만명대로 줄었다.
1966년 20만6115명이던 밀양시 인구는 이때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6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밀양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한때 경남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점차 인구가 감소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13만명을 기록했다. 2011년 10만명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 10만선마저 붕괴됐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매년 사망자가 신생아의 4~5배인 데다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한 곳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시 지역(8개)에선 유일하게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 관세율과 관세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외국 정상을 수신자로 특정해 문서 형태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종의 내용증명인 셈이다.
9일 통상 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표한 이유는 ‘상대국 압박’과 ‘조바심’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지난 4월9일 90일 부과 연장을 발표한 이후 지지부진했다.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낸 국가는 영국(지난 5월8일)이 유일하다 지난 2일 베트남과 진행한 게 전부다. 약 55일 만에 나온 성과였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였던 한국은 열외로 두고, 상대적으로 쉽게 맺을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과도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바심이 더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 통상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압박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보내는 사람이 더 안달이 나 있거나 조바심이 나는 경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인 한·미 통상에서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철폐 중 무엇을 양보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내 만나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 조바심을 내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정부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한을 압박으로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며 “미국이 압박하니 뭘 양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한국이 무엇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지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이 오는 20일 치를 참의원 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은 선거 전 물밑 접촉을 하다 선거 끝난 뒤부터 남은 10일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빠르게 진행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타결, 속도가 중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 걱정”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함께 사는 세상, 합리적이고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종교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라는 이름이 붙은 오찬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 후 한 달 동안 (분열과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지난 7개월은 근·현대사적으로 국난에 가까웠던 시기였음에도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잘 갈무리해줘 정말 대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교육, 인권, 평화, 기후위기, 지방 균형발전, 약자 보호, 의·정 갈등 해소 등 폭넓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다”고 전했다.
각 종단의 숙원사업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진우 스님은 80분간 진행된 간담회 끝에 “(대통령) 참모들은 코피가 난다는데, 대통령은 귀에서 피가 나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참석했다. 개신교에서는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함께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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