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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 구성 여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변론 참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상대방 측의 동의 없이도 증거·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종전 선례에 따라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이어도 고발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자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SNS를 통해 유통된다.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는 팩트가 잘못된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중국 기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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