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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13 10:51본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린다.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알려왔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
전두환은 1995년 12월부터 2년간 수감생활을 할 때 손녀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는 ○○이가 태어나기 전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단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이의 생일도 축하해줄 수 없는 곳에 와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리면 싸우지 말고 할아버지는 나라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다오.”<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쓴 정아은 작가는 전두환에 대해 “오직 한 가지 방어기제만을 동원했다”고 분석했다. ‘부정’이다. 그는 12·12가 내란이라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구했다”고 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용공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했으며 추징금에 관한 비판을 받자 “네가 대신 내달라”고 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을 닮았다. 그도 끊임없이 부정한다. 그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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