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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사측, 코로나19 때 강제 전환배치희망퇴직 거부한 12명 해고 조치사업장 정상화됐지만 복직 거부엄동설한 속 3년째 ‘절박한 싸움’20여년 경력의 호텔 요리사가 흰 주방장 모자가 아닌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채 고공농성을 시작했다.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52)의 이야기다. 고 지부장은 13일 오전 5시,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지하차로 진입차단 시설)을 올랐다.도로 바로 옆 서울 중구 세종호텔은 고 지부장이 2001년부터 20년간 출퇴근한 일터다. 그는 2021년 정리해고된 후 동료들과 함께 3년 넘게 복직 투쟁을 해왔다. 호텔은 응답하지 않았다. 고 지부장은 이날 영하 5도의 날씨에 운신할 공간이 1㎡도 되지 않는 고공에 올라 ‘복직’을 외쳤다.세종호텔은 코로나19가 극심하던 2021년 8월 경영이 악화했다며 노동자 대표들과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 전환배...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1심에서 인정됐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대구지법 민사8-2부 조세진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홍 시장의 패소 부분만 취소하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또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밝혔다.2023년 6월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축제 조직위가 행사장소에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주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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