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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양구군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손실 지원금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은 이날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2025년 이후 출산으로 휴업했거나 휴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휴업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지원 대상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지원 대상자에게는 휴업 중 발생하는 임차료와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최대 6개월간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오는 3월 7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양구군은 서류와 현장 심사를 진행한 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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