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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서는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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