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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법부가 실제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추모식이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됐다.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6일 추모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배척 없고 포용하는 부대를 만들기 위한 변희수 하사의 마음은 국가가 성소수자인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며 “‘개인이지만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했던 변 하사의 바람대로 세상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밝혔다.조직위는 “국방부는 병역 신체검사 항목에 쓰인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 장애’란 표현을 ‘성별 불일치’란 표현으로 변경했다”며 “전역 취소 판결이 나오자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체성과 지향성으로 사람이 사회에서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자긍심은 사라질 것”이라며 “용기를 이어 나가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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