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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사회 전환의 실패, 2025년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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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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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전환을 도모하지 않고도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의 경로에 갇혀 그대로 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노후불안과 빈곤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실패한 개혁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지만,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는 노후불안의 경로를 벗어나질 못했다. 국민연금은 낮은 수준의 보장으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했고, 어떤 생애과정을 거치든 대다수에게 노후불안은 필연이 됐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이 만연한 곳에서는 노후뿐 아니라 전 생애가 문제가 된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약간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몰두하게 된다.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혁신도, 모험도 심지어는 사랑도 어렵다.2025년 연금개혁은 이러한 노후보장 경로의 지속과 전환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사회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이번 개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43%로 약간 올리지만...
북한이 지난 1~2월 러시아에 3000여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해 1만1000여명을 파병한 데 이은 추가 파병 규모를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한은 또 경의선 인근 송전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지난 1~2월간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추가 파병 규모를 1000여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번에 합참이 3000여명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합참은 지난해 10월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지난 1월 23일 서방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군 사상자가 4000여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70㎜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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