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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와 연관된 국민의힘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조치에 들어간 것이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됐음에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공관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당 공관위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며, 윤 의원은 그와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국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의원의 휴대폰과 주거...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한 질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워낙 환율의 상승세가 가파르고, 대내외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불확실하다 보니 외환위기, 혹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들도 함께 받곤 한다. 최근의 국내 경제 여건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997년이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위기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은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4150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외환보유액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무역흑자는 달러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군 지휘부가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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