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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충돌’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여당 “자진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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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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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여권과 이 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 조치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퇴 요구에는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실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대통령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참석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반인륜적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으며 이 정책들이 살인·구금·고문·강간·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인구 4100만명 중 절반인 여성에 가해지는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아쿤드자다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탈레반 발원지인 남부 도시 칸다하르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현재 휴직 중이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는 ICC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여성 활동가 마르잔은 “여성은 아프간에서 권리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탈레반이 여성에게 더 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다. 지난 7일 유엔총회는 아프간 내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대구시는 지역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일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사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및 근로자 휴식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설치 상태와 작업자 대상 냉방 물품(얼음조끼·쿨스카프 등) 비치 여부, 응급조치 체계 구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시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대구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9개 구·군과 협력해 민간 건축공사장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해 왔다. 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공사장 점검과 예찰 활동, 폭염예방 수칙 홍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강제 이주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용지와 농경지 약 1만8000㎡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감정가에서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금액으로 이뤄졌다.
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정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각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은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매각됐다. 김제시는 주민 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개월간의 절차 끝에 매각을 마쳤다.
시는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한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80)는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50년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장 배우 신구와 박근형이 출연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마지막 무대를 인천에서 갖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소공연장 재개관(484석)을 기념해 두 배우가 출연하는 ‘고도를 기다리며’가 오는 25~26일 이틀간 무대에 올려진다고 9일 밟혔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는 196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작이다. 실체가 없는 ‘고도’를 기다리는 두 방랑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1953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후 세계 50여개 나라에서 번역돼 공연됐다. 국내에서는 1969년 극단 산울림을 통해 초연된 이래 50년 넘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두 배우가 출연한 ‘고도를 기다리며’는 2023년 12월 초연 이후 전국 21개 도시에서 102회 공연이 모두 매진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1936년생인 신구와 1940년생인 박근형 두 배우가 함께하는 마지막 공연이기에 한국 연극사에도 길이 남을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배우가 “청년 연극인을 위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 5월 연 기부공연마저 매진사례였다.
당시 기부공연 무대에 앞서 마련된 간담회에서 신 배우는 “저는 자연인으로서 마무리해야할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끝나는 연극이 될 것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박 배우는 “뭔가 하나 묵직한걸 두고가는 감회가 있다”며 “형님(신 배우)과 함께 작업한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두 배우는 청년 연극인을 향해 “인생의 한 목표를 꾸준히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박근형), “선택한 길이니까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하는게 성공하는 방법”(신구) 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두 배우가 출연한 ‘고도를 기다리며’는 세련된 미장센과 흡입력 있는 연출로 작품의 본질을 꿰뚫는 것으로 정평 난 오경택 연출이 참여해 희극과 비극, 웃음과 감동이 공존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에스트라공 역을 맡은 신구와 블라디미르 역의 박근형은 단순한 배역을 넘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물처럼 섬세하게 그려내며 ‘고도를 기다리며는 어렵다’는 기존 편견을 깨트렸다는 평가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두 배우가 오랜 세월 쌓아온 무대 경험과 깊은 내면 연기로 희극성을 뛰어넘어 삶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두 배우의 압도적 연기와 독창적 해석이 빛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는 25일은 오후 7시 30분, 26일은 오후 4시에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예약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과 엔티켓 및 NOL티켓에서 가능하다. 인천 시민은 20%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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