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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정상외교에 데뷔 무대로 삼는다. 지난 4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취임한 지 불과 11일 만에 국제무대에 올라서는 것으로 12·3 불법계엄 이후 반년 동안 블랙홀 상태였던 정상외교에 다시 시동을 건다는 상징성이 있다.선진국 클럽인 G7은 주요국의 정상을 한자리에서 두루 만날 수 있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내건 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초반 외교 청사진을 그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외교·안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국과 일본이 회원국으로 있는 모임이 G7이기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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