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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101가지 이유가 있다”며 정부 실정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강훈식·권칠승·김교흥 등 민주당 3선 의원 3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101가지 실정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12월3일 발생했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책동은 윤석열 정부 실정의 최종 종착점이었다”라며 “윤 정부의 101가지 실정을 백서로 만들어 국민과 후대 세대에게 남기려고 한다”고 밝혔다.공개한 백서는 윤 정부의 실정을 경제 파탄과 외교 참사, 인사 실패, 안전 관리 실패, 비상식적 국정 운영 등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비상식적 국정 운영의 사례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의료 대란’,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외교 참사로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과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번 백서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면서 깎아준 세금도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
겨울 끝에는 무리 지어 나는 새들과 함께 걸었다. V자를 그리며 비행하던 새들은 만경강 주위를 몇번씩 돌았다. 떠나기 전 비행 연습이자 집단 결속의 몸짓이라지만 사람의 눈에는 영락없는 작별 인사로 보였다. 며칠 전에는 무리에서 낙오된 세 마리의 새를 봤다. 그게 마지막이었을까. 이제 철새가 보이지 않는다.만경강은 철새들의 겨울 집이다. 겨울에는 사람보다 새가 많고, 사람보다 새가 더 크게 운다. 산책길에 반려인에게 “새가 운다”고 했더니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모국어, 프랑스어에서 새는 울지 않는다. 지저귀거나 노래하거나 짹짹거릴 뿐이다. “새가 운다는 표현은 너무 불길한 거 아니야?” 반려인이 물었다. 새의 울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울음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은 새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의 것일 테지만, 만경강의 새들은 정말 우는 것 같다. 일제의 간척 사업과 수로 개발로 물길을 잃었을 때, 홍수 피해를 본 농민들이 땅을 떠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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