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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째인 10일에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준비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다양한 변수가 돌출하자 체포작전 준비에 더 골몰하는 분위기도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나흘째를 맞았지만 공수처 분위기는 전날에 이어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첫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나흘째 되던 날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에 재발부받은 영장은 유효기간이 약 3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에 여유가 생긴 만큼 이번에는 조급하게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박 처장의 조사 상황, 긴급체포 여부 등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당초 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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