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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간 약 28% 증가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2024년에는 이미 상반기에 노인성 질병 급여비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보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2019년 200만3000여 명에서 2023년 232만40...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촉구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모두 찬성하고 이후 소신 행보를 하고 있다.김 의원은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그런 자가 입법부와 국민 뜻을 거스르면 당연히 쿠데타”라고 규정했다.김 의원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고, 정치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허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데도 이상한 결정(기각)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윤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 또 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계엄군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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